법령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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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바른 1 엘케이비앤파트너스 1 해인	# 변호사 (상위 10) 2 두완수 1 전정호 1 이진영 1 김강대 1 나태영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2020년

2. 대법원 2020. 12. 10. 선고 2020도2623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[공2021상,245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

3. 광주고등법원(전주) 2020. 2. 4. 선고 2019노190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법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15년

4. 대법원 2015. 5. 28. 선고 2014도18006 판결
  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단체등의구성·활동)][공2015하,929]
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 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14년

5. 부산고법 2014. 12. 10. 선고 2014노374 판결
  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단체등의구성·활동)] 상고[각공2015상,138]
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 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12년

6. 대법원 2012. 5. 24. 선고 2011도7757 판결
  [공갈·업무방해·협박][미간행]
   공갈 업무방해 협박
 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형사소송법

2011년

2006년

8. 대법원 2006. 5. 25. 선고 2005도2049 판결
  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·명예훼손][공2006.7.1.(253),1205]
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명예훼손
 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범죄신고자보호법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형법

2005년